관세청, 대응책 마련 ‥"특혜관세 적용물품은 사전신청 필수"
FTA가 각국별로 확대되고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지역간의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규정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수출입 업체들은 해당 원산지규정이나 특혜관세의 적용절차 등에 익숙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관세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관세청은 26일, 이같은 수출입 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발표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품목, 원산지결정기준, 발급과정, 양식 등에 대한 확인을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FTA 시행초기의 경우 협정 적용대상물품인지를 몰라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싱가포르에서 합성수지를 수입하는 P업체는 한·싱가포르FTA 발효 이후에도 기존의 관행처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신청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후 이후 세관발급 원산지 증명서가 아닌 것이 확인돼 관세를 추징당했다.
관세청 김기영 통관지원국장은 "나라마다 품목마다 매년 그 적용세율이 달라진다"며 "FTA 대상국가별로 원산지 인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원칙적으로 수출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것을 잘 모른다면 관세청의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특혜적용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첫째 그 품목이 협정대상품목인지, 원산지 결정기준은 무엇인지, 이것을 충족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발급 받아야 하는지,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내년 상반기 중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과의 FTA가 발효될 예정이고, 현재 진행중인 미국 및 캐나다의 FTA 협상이 완료되면 무역업계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관세청 웹사이트에 FTA 포털을 구축하고 무역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FTA고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속적인 대국민 FTA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특혜관세적용 기준에 대해 관세청 공정무역과와 일선세관에서 FTA 전담창구를 만들어 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