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중계방송 확대 추진...내년 TF 구성 시범사업 준비
검사 48.5%, 판사는 44.7% 찬성...법학자 92.3% 높은 비율로 찬성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현재 대법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재판 중계방송이 앞으로는 하급심에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시범 사업이 실시되면 앞으로 재벌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만 허용하던 생중계 방송을 하급심 단계부터 재판 중계를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재판 지연과 사법농단 사태 등과 맞물려 사법부 신뢰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재판중계 확대에 속도를 내왔다.
그동안 대법원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처럼 재판 당사자가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이고 사안이 중대하며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중계방송을 허용했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가운데 일부가 중계 방송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국민의 87.9%는 재판 생중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판 당사자인 검사는 48.5%, 판사는 44.7%가 찬성해 찬성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법학자들은 92.3%로 찬성 비율이 매우 높았다.
법원행정처는 내년초 TF를 꾸려 시범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재판 중계의 주체로는 '법원 방송국'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용역보고서는 KTV나 국회방송과 유사한 공공방송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2025년을 개국 목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