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세무조사"

현금영수증 3천만 국민이 연간 100만원꼴 사용

국세청이 과세소득 양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 2년만에 발급액기준 30조원을 돌파, 예상소비자 3000만명을 감안할 경우 소비자 1인

당 연평균 100만원 꼴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세원이 노출되게 된 일부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이중가격 제시, 발급후 임의 취소를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13일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2년차인 올해 지난 10월말까지 발급금액 24조9000억원을 돌파했으며, 발급건수 6억건을 달성했다"며 "올해 연말까지는 발급액 30조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발급액이 30조원을 돌파할 경우 예상소비자 3000만명을 감안할 경우 소비자 1인당 연평균 100만원의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이라며 "최근에 신용카드에 비해 현금사용 빈도가 적은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10월말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135만개이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은 870만명. 그러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득이 드러나게 된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이중가격 제시, 발급 후 임의취소 등의 부당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 부당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행정지도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엄정한 관리를 할 방침"이며, 소비자들의 입력오류나 반품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고의적인 임의취소에 대해 소비자의 신고를 바라고 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가맹의무화, 발급거부 등 부당행위 사업자에 대해선 가산세 및 벌금부과와 이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제도가 개선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

또 지난 10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취소시 해당 소비자에게 휴대폰으로 취소내역을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실시, 임의취소를 줄이는 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강형원 전자세원팀장은 "현금영수증 카드로 결재할 경우 취소에도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휴대폰 번호로 결재할 경우 임의 취소가 가능해 소비자에게 취소사실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아울러 "사업자들의 부당행위의 경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고의적인 취소로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