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노곤층', '신이 내린 직장' 등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방향을 비꼬는 비유어들을 섞어가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답변자로 나선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노곤층'이란 말을 혹시 알고 있느냐"며 "'노곤층'이란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낸 빈곤층이란 말"이라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노곤층이 2년간 25만가구 60만명이 증가했다"며 "이 것은 중산층이 무너져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부채가 5년 전에는 130조원이었는데 이 정부 말에는 170조원이 더 늘게된다"며 "시중에서는 정부가 밤낮으로 국민 부담만 늘리고 국민혈세 쓰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금 우리나라 경우 세금부담 이야기, 양극화 이야기도 많지만 지니계수 등 각종 지표들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보는 대로 형편없는 정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신이 내린 직장'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가 매년 40만 일자리 만든다고 하더니 현재 떠돌이 직장만 만들고 '신이 내린 직장'만 많이 만들었다"면서 "그 직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이게 다 공공부문에 깔려있다"고 한 총리를 닦아세웠다.
이 의원은 또 "억대의 연봉을 받고 정년도 보장되는 국영기업, 새로 생긴 기관도 다 이에 속한다"며 "이 같은 신이 내린 직장에 신이 누군지 아느냐"며 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내뱉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참여정부에 신은 없다"며 반박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이 의원은 "모든 역량을 투자해 부동산을 잡겠다던 노 대통령이 모든 역량을 투자해 부동산 값을 올려 놓을 만큼 올려놨다"며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양극화 가속화를 앞당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참여정부가 세운 부동산 정책은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에 필요한 공급을 하는 것"이라며 "분양가를 낮추고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분양가 원가공개, 또 올해 말부터 주택 공급이 되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