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가상자산업계 CEO 간담회
4월까지 내규·조직·인력·전산시스템 마련 주문
5~6월 이상거래 적출 모의실험해 최종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과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추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에 앞서 20개 가상자산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규제 이행을 위한 준비사항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을 발표하고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이복현 원장은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과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추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4월까지 내규 및 조직·인력을 완비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규제체계의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현장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이상거래 적출 모의실험을 진행해 사업자별 준비사항을 점검·보완할 방침이다.
이번 로드맵은 가상자산법 적용대상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사업자 전부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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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준비사항...관련 내규 제·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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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이달 중으로 법령 및 자율규제 내용 등을 내규화하여 실질적인 조직 및 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수 있는 내부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별 영위업무 및 법상의무 등에 맞추어 관련 내규를 제·개정한다. 거래소별 자체적인 이상 거래 적출기준과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기준 등을 도입한다.
사업자는 다음달까지 가상자산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금감원은 "경영상 곤란 등으로 법상의무 이행이 지연될 수 없으며 사업자는 즉시 구축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무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 중요한 경우 별도 조직·책임자 또는 이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자는 오는 4월까지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감독당국과의 원활한 보고·소통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하여 거래소별로 수행하는 이상거래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소한 권고 수준의 매매 자료 축적 및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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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준수 지원방안...4월까지 현장방문 및 맞춤형 정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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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이달까지 법령 및 자율규제 이행 준비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이행계획을 자체 수립하게 되는데, 금감원은 사업자의 자체점검을 돕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사업자가 수립한 보완·이행계획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자문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오는 4월까지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자별로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사업자의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법상 의무 등의 내규 반영 여부와 규제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스템 마련 여부 등을 확인한다. 준비상태가 미흡한 경우 사업자가 추가 보완 및 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집중 컨설팅한다.
금감원은 5월부터 6월까지 법규 및 자율규제의 세부내용을 시범적용해 사업자의 준비상태 전반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은 법 시행 이전까지 보완 완료토록 지원한다.
또한, 고위험·한계사업자를 중심으로 추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필요시 이용자보호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5월 사업자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자율협의체와 공동으로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범적용을 통해 드러난 실무상 보완 필요사항을 중점 반영해 교육 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에는 사업자의 규제 미이행사항을 중점검사항목으로 운영하는 한편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율규제 발굴 및 이행을 위해 자율협의체, 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소통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까지 규제체계 구축 일정을 규제이행 로드맵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업자의 이행이 미흡한 사항은 법 시행 이후 중점검사항목 등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이행 로드맵 주요 내용. [출처=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