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지와 어울려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드러나 법관직에서 퇴출당한 전 군산지원 판사 출신 변호사가 서울에서 활동하기 위해 소속 변경을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일단 등록을 거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지역 유지에게 `접대 골프'와 향응을 제공받고 아파트 거주 혜택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뒤 전주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한 A씨가 지난달 초 신청한 `소속 변경 등록'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그동안 개인사무소를 차려 군산과 전주에서 활동해 왔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등록 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청했지만 지역 유지로부터 아파트를 제공받아 사용했다는 부분의 소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회장이 등록거부 의견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의 변호사등록규칙(9조∼11조)에는 변호사가 소속을 변경하기 위해 특정 지방변호사회에 입회를 신청할 경우 해당 변호사회가 의견을 첨부해 변협에 신청서를 보내야 하며, 변협은 심사를 통해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두 달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최경원 대한변협 회원이사는 "A씨의 소속 변경 문제는 서울변호사회의 의견을 존중해 충분히 검토한 뒤 상임이사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