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4번째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책으로 LTV(담보인정비율)예외적용대상을 폐지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범위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며 금융회사의 내부준비를 거쳐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박대동 정책국장은 15일 "현재 거치기간 1년 미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은 실수요 성격이라 보고 예외적으로 LTV 60%를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예외적용대상을 폐지해 은행·보험사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LTV를 40% 이내에서 취급토록 조치할 방안이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예외적용에 의한 대출 비중이 만기10년초과·6억원초과 아파트 전체 대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자칫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국장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여전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 등은 금융기관 및 대출기간에 따라 대부분 60~70% 수준으로 LTV 적용해왔다"며 "앞으로 LTV를 50%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원 이내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서민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보험사·비은행 금융기관이 현재와 같이 LTV 한도를 60%로 유지할 것으로 밝혔다.
이어 박 국장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현재 투기지역 6억원초과 아파트의 신규 구입자금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DTI규제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한다"고 말했다.
DTI신규 적용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5개구(동대문,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중랑구), 경기 6개 시군(의정부시, 시흥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일부), 인천 8개 군구(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일부) 등이다.
박 국장은 "정확한 수치로 얘기하긴 힘들지만, 추정하기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얻게될 규모가 연간 4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위는 시행일 이전 해당 대출에 대해 본점 승인을 받아 전산등록된 경우 등 금융기관과 차주간에 법률상 구속력이 있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DTI적용을 배제한다고 전했다.
또 시행일 이전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한 APT를 담보롤 한 대출과 시행일 이전 당사자간 매매계약은 체결됐지만,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로 시행일 이전까지 대출 신청을 받아 전산 등록한 경우도 DTI적용에서 배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