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세제실장 '0원'‥蔡심판원장 '300여만원' 납부예정
◆…우리나라의 세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억울한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명확한 결정을 내려주는 총 책임자인 국세심판원장은 조세정책의 양대 산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 7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1급(관리관)에 해당하는 직위였다가 고공단 시행 이후 '1급'이라는 명칭이 사라진 후에도 '가~마'의 5단계 직무등급 중 각각 '가'(세제실장), '나'(심판원장)급에 해당하는 핵심 요직이다.
최근 세제정책 중 가장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세목은 바로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지난 2004년 만들어낸 종부세는 그동안 끊임없는 이슈를 만들어왔고, 세제실장은 세제부문에서, 심판원장은 불복부문에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책 책임자가 아닌 납세자로서 과연 얼마의 종부세를 내고 있을까.
4일 재경부 및 심판원 등에 따르면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올해 보유주택의 공시지가 합산액이 6억원을 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채수열 국세심판원장은 올해 300여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허 실장이 지난 8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그는 5억8401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실장은 경기 의왕에 있는 3억6800만원(공시지가 기준)짜리 아파트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1억4100만원 상당의 아파트, 같은 지역의 아파트 전세(임차)권 1억6000만원 등 총 6억6900만원의 주택 관련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허 실장은 보유주택 등의 합산금액(공시지가 기준)이 6억원을 넘지 않아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채수열 국세심판원장은 지난 4월 신고한 재산공개 내역에서 13억6091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본인 소유의 공시지가 기준 8억원짜리 강남 도곡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강남 삼성동 및 분당 정자동 건물 등 12억8440만원의 건물 관련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로 올해 300여만원을 납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 실장은 건물임대 및 금융기관 채무로 각각 5000만원, 9480만원의 채무가 있으며, 예금은 배우자 명의로 3724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또한 채 원장의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등 명의로 1억1783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 및 건물임대로 인한 채무는 527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