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나머지 7개도 이번주 내 처리"
"여당 상임위, 의장이 배정 가능"
"국힘 내 15개 특위 활동, 파행 의지…무책임"
與 "기승전 이재명 살리겠다 의지"
"상식에도, 국회법에도, 관례에도 안 맞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할 방침인 가운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이번 주 안에 선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오늘 11개가 처리되고, 나머지 (7개 상임위는) 이번 주 안에는 선출해서 지금 국회 일정이나 경제 상황, 정치 일정을 고려했을 때는 상임위가 신속하게 가동돼야 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국회에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최고위원을, 과방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을, 운영위원장 후보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교육위원장 후보로 김영호 의원, 행안위원장 후보로 신정훈 의원, 문체위원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 농해수위원장 후보로 어기구 의원, 복지위원장 후보로 박주민 의원, 국토위원장 후보에는 맹성규 의원을 추천했다. 예결위원장 후보로는 박정 의원을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배정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의장이 알아서 배정하는가' 질문에 "국회의장이 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가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장이) 상임위를 배정해서 상임위 가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당 정책위 산하에 15개 민생 특위를 구성한 데 대해선 "여야의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 파행하겠다 의지가 보여진다. 지연 전략으로 그 자체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활동해야 될 상임위위원회에서 활동하지 않고, 당 내부에 15개 특위를 통해서 활동하겠다라는 것은 장기전을 돌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 내일부터 상임위 활동이 개시될 수 있다며 "11개뿐만 아니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부분도 현안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국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도 견제를 하기 위해서도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특검법이나 방송3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서 상임위가 가동돼야 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오늘 상임위원회 선출이 되고 상임위원회가 가동된다고 하면 법사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다룰 것이고, 방송3법은 과방위를 통해서 법안 심사뿐만 아니라 법안 발의가 되고 다음 본회의 처리할 일정들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상임위 배정 관련 최종 조율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그러나 앞서 우 의장이 "국회법 절차대로 가겠다"고 밝힌 만큼 결국 민주당 요구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 강행 가능성이 커지자,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세웠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기승전 이재명 대표를 살리겠다는 의지"라며 "상식에도 맞지 않고, 국회법에도 맞지 않고, 관례에도 맞지 않는, 누구도 납득·동의할 수 없는 상임위 배분 폭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배분안에 대해 "오로지 이 대표 마음만 살필 수 있는 사람, 이 대표를 위해 돌격할 수 있는 사람을 주요 상임위원장으로 배치했다"며 "이화영에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런 막가파식 국회 운영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우 의장이 민주당 요구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조경태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회의 관습과 관행, 관례는 일종의 전통이고 여야가 오랫동안에 합의해서 도출했던 시스템"이라며 "그 오랜 전통을 민주당이 깨겠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부와 정권을 잡은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가지는 것이 묵시적 합의였다. 민주당이 지금 집권 정당이 아니다. 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회의장을 하게 되면 국회의장의 독단, 국회 운영의 일종의 견제 장치를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이 가지도록 돼 있다.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건을 지금처럼 계속 고수하겠다 하면 당분간 합의에 도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