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얼차려 끊어내야"…훈련병 사망 재발 방지 청원 5만 명 넘어

"불법 군기훈련 지시받으면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 명백히 보장해야"

"군대라는 이유로 일부 용인되어 왔던 잘못된 문화 이제 끊어내야"

"가혹행위 벌어질 경우 군대 전체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 신설해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불이행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5만 명 넘게 동의해 청원 성립요건을 달성했다. 지난 7일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이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 글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5만 169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12사단 훈련병이 숨진 이유는 명백히 육군 군기훈련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가혹행위였음에도, 가혹행위를 하는 사람이 계급이 높은 중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군 관계자들과 군 간부들이 방관하거나 동조했으며, 숨진 훈련병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불법 군기훈련을 할 시 군 간부들과 군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며 "불법 군기훈련을 지시받으면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명백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명백히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도 군대라는 이유로 일부 용인되어 왔던 잘못된 문화는 이제 끊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정에 어긋난 불법적 군기훈련을 실시하려 할 시 군 간부들과 군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할 것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군대 전체와 군 관계자들 모두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규정과 법에 있지 않은 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져 이틀 뒤인 25일 사망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간부 지시에 따라 25㎏이 넘는 완전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구보로 돌았고, 팔굽혀펴기 등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해당 군기훈련을 실시한 중대장, 부중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소관위원회가 해당안을 심사해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본회의에 청원을 부의하기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