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한동훈 당헌 위배하면서 당무 독점, 선거 관리 독점해"
"韓, 당대표 된다면 갈등 상황 조성, 악몽 작용"
"논리 개발해 그 논리에 빠져 주장하는 AI 같다"
신지호 "신평, 당헌 잘못 해석…대통령 당무 개입 못해"
"미성숙? AI 같다? 영남 남인 예법 갖추지 않아서 유감인 듯"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의원(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평 변호사는 2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7.23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수평적 당정관계 재정립을 언급한 것을 두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며 "만약 그분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엄청난 갈등 상황이 바로 조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까지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의힘에 하나의 악몽으로 작용할 것임이 틀림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한 전 위원장은 오랫동안 검사를 했고 법무부 생활도 하지 않았냐. 그러면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헌법인 당헌을 지켜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당헌 제8조 2항에서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 또 제1항에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적극 뒷받침한다'고 나와 있다"며 "당대표가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당헌에 위배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 총선을 치르면서도 대통령실의 그런 개입에 관해서 당무 개입이 아니냐. 그래서 거부하고 자기가 당무를 독점하고 또 선거 관리를 독점했다"며 "양당 당헌을 보면 자당 출신 대통령에게 상당 정도의 당무 관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검사를 오래하고 법무부 생활까지 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당은 무엇이 되며 나라는 무엇이 되겠나"라고 재차 비판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면서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2년간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 결정에 대해 합리적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 할 때 그런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이 정부와 충실히 협력하지만, 꼭 필요할 땐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 수정 제안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의 갈등 해소 능력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한 이유에 대해 "현재 대통령을 향해 '그사람'이라고 한다든지, 대통령이 식사 초대에도 응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미성숙한 인격을 나타내는 징표로 볼 수 있다"며 "그런 분이 조금 더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어떤 갈등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소할 능력이 있겠느냐. 의구심을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당원을 존중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좀 더 자신의 스탠스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사람의 냄새가 안 난다. 너무나 치열한 논리를 개발해서 자기가 그 논리에 빠져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마치 어제 기자회견에도 마치 AI가 말하는 것 같은, 스타워즈의 로봇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다"고 낮게 평가했다.
반면 한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서 "신 변호사는 헌법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당헌을 완전히 잘못 해석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당헌상 보장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틀렸다"며 "대통령 후보는 당대표에 우선하여 당무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되면 못하게 돼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공천 개입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무 개입을 노골적인 형태로 함부로 해서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긴밀한 협조 관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체크 인 밸런스, 견제와 균형인데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실에 대해 협력할 때는 협력하되 필요할 때는 비판과 견제도 하겠다? 이게 당헌 위반인가.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또 "사석에서 대통령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라고 호칭을 했다, 가짜 뉴스로 판명됐는데 빈약한 근거를 갖고 인신공격성 미성숙이라고 하는 건 본인 인격은 성숙한 건지, AI 같다는 것도 주관적 느낌"이라며 "아마도 영남 남인의 예법을 갖추지 않아서 유감이다, 이런 평 같다"고 꼬집었다.
한 전 위원장의 여당 주도 채상병 특검법 입장에 대해선 "일부 한동훈 표 솔루션에 공감하는 의원이 있다면 먼저 발의할 수 있다. 채상병 특검법 1차는 방어에 성공했지만 2차에서도 성공할지 여부는 물음표다. 1차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 공수처에서 통화 내역 (확보) 등 청문회도 증인 선서 거부하고 이런 게 법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겐 뭔가 떳떳하지 못해 저런 거 아니냐 느낌을 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속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해내고 난국, 고비를 어떻게 하면 넘어갈 것인가. 이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번에 전당대회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이 되려면 무대포 5선 3명이 무대포로 비판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본인의 솔루션은 무엇인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