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17일 `가계금융 부실 억제 필요성과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가격은 2001년 10% 이상, 2002년 20% 이상 상승했으며 올해에도 10%가 넘는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과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가계의 대출 상환 능력 저하와 향후 국내 경기의 둔화 가능성은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선진국에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가 금융위기를 유발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 금리 인상과 경기 하락은 주택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 말 현재 국내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97% 이상이고 대다수의 금리 변경 주기가 3개월 이하"라며 "대다수 변동금리 대출의 만기가 짧은데다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어서 만기 때 차입자의 상환 부담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시장 버블 붕괴를 유발하므로 향후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금융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금리 조정은 주택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부문에서 과당 경쟁을 억제하고 경기 하강 때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점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의 장기화와 고정금리의 비중 확대를 통해 부실 가능성을 축소해야 한다"며 "주택금융의 선진화를 추진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