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련자 진술 모순, 성접대 실체 없으므로 '무고 아니다'
강신업 변호사 "중앙지검, 무고사건 2년이나 뭉개"
"접대 관련자 진술 다소 엇갈린다고 면죄부…항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 5월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 대구·부산·울산·경상 합동연설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결정서에 성상납 의혹의 실체 여부 판단을 상세히 담았다.
검찰이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에서 이 의원이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김 대표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장모씨로부터 들었다며 성상납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일시를 2013년 8월 15일로, 성매매 장소를 A호텔이라고 진술했다가 해당 일자 호텔 숙박명부에 예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성매매 장소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의 의전을 담당한 김모씨가 접대 여성으로 지목한 사람은 "이 의원과 동석한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으며, 이 여성이 일한 주점 실장 역시 이 의원의 주점 방문 사실은 있으나 여성 동석을 거부했고, 성매매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성접대 일자, 장소, 접대 여성, 주점에서 숙박 호텔로의 이동 경로와 방법, 호텔 앞에서의 상황 등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 성접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씨가 당초 폐쇄회로(CC)TV 동영상,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수사 결과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신업 변호사는 10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중앙지검은 경찰이 집중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준석 무고사건을 2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가,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이준석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이준석 본인도 알고 경찰도 아는 일을 중앙지검만 모른다고 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대전지방검찰청의 관련 수사기록, 대전지방법원의 관련 판결기록, 그밖에 이준석의 김철근을 통한 7억 각서, 이준석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의 장이사 회유 녹취록, 김성진 등 관련자의 진술 등 증거가 없다고 말하나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021년 12월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셰의 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 변호사가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