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시행령 아닌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세무사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무사 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실제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반영해 기업의 재무상태 진단 업무 규정을 보완하고,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로 등록해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실었다.
이 밖에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업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해 공공성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성있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 및 보조금 등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세무대리 소개나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도 보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전자신고세액공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명칭은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또한 현재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과표 및 세액신고를 전자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2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내용이 법률로 상향된다. 일정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2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1만원이 세액공제되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도 법률로 상향되고 간이과세자는 1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받게 된다.
김 의원은 "전자신고 등 세액공제를 받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불황에도 세정당국의 징세비용 절감과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협력한 데 대한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협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면서 "전자신고 등을 하는 납세자로 하여금 예측가능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어려운 여건에도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는 영세사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