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레저용 요트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레저용 요트와 고급 명품 의류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천하람 의원의 제안에 이같이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자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납부세액 또는 과세자 비율이 예전보다 커졌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감세를 주장하면서 왜 같은 논리로 근로소득세 기준 금액을 조정해 근로소득세를 감세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느냐"며 "고물가 시기에 근로소득세 기준금액을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직장인 증세"라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개선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논의돼야 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면세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천 의원은 고령화와 저출생 등의 상황에서 세수 확보가 중요하지만 근로소득 증세는 답이 될 수 없다며 'Flex tax(플렉스 세금)'를 제안했다. 힙합퍼들이 금팔찌나 비싼 자동차 등 과시성 소비를 소위 '플렉스(flex)한다'고 말하는 것에서 본떠, 과시성 소비에 대해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천 의원은 플렉스 세금을 도입할 수 있는 물품으로 레저용 요트와 명품 의류 등을 꼽았다.
현재 캠핑카에도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더 고급 취미로 볼 수 있는 레저용 요트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것. 레저용 요트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요트 산업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2004년 사라졌지만, 특별한 성과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다 조세형평성상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보석이나 가방 등과 달리 의류는 과세 단위를 산정하기 어려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천 의원은 "고급가구도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만큼 의류도 g(그램)당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며 무게 단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는 "사회변화가 빠르고 불경제가 있는 상품도 있을 수 있으므로 검토해보겠다"면서 "개인적으로 사치성 물품과 외부효과 측면에서 외부 불경제가 있는 경우를 비교한다면 후자에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