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1처장 10일 국방위 현안질의서 증언
검찰 특수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소환 조사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대비 문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첩사 법무실장 등 법무관들은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에 강력히 반대했고, 검토 끝에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나오라는 지시를 누가 했느냐'는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이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 확실하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4일 새벽 1∼2시경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나와도 되는지,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냐고 물은 사실이 있냐'는 허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정 처장은 3일 저녁 11시40∼50분부터 30여분간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이런 명령이 하달됐다고 증언했다.
정 처장은 "법무실에 들어갔을 때 (법무관) 7명 전원이 서 있었다. 계엄법을 포함해 각종 자료를 들고 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현 상황에 대해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위법성 사전 증거자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부터 시작했다"며 또 "서버를 카피(복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압수수색영장이 없다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증거에 대한 효력이 있느냐도 논의됐다"고 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여 전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