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리인하 검토 안해…경제 하방위험 상황, 추경 이용할 근거"

17일 국회 기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1개월 정도 경제지표 움직임 보고 판단"

"현 예산안, 경제 –0.06%p 영향…하방위험 상황에서 재정 조금 더 이용할 근거"

"금융외환시장 급변 않도록 초기 조치 취해…경기심리 지표 올리는 것이 중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12월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전문가들이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점을 거론한 뒤 "12월 임시회의 소집을 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것인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가 예상되는데 추가 인하 여력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이어 "금통위 임시회의 소집, 기준금리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지표를 유심히 보고 있다. 한 달 정도 경제지표 움직임을 보고난 이후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내년 성장률이 한은 전망치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적극적 세출 확대, 추경 같은 게 필요하다며 성장률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 총재는 "한은이 보고서를 냈지만 현재 통과된 예산안은 경제에 마이너스 0.06%포인트(p) 영향이 있다"면서 "지금처럼 경기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오는 19일 발표될 내년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1.9%는 잠재성장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은 입장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집중하는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이 총재는 "금융시장, 외환시장이 급변하지 않도록 초기 조치를 취했고 유동성 우려를 불식시켰다"며 "현 상황에서는 한은의 정책 수단보다는 중요한 경제정책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되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중장기적 이슈도 잘 돌아간다는 것을 대외에서도, 국민들에게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지표를 보면 외국인 방문자 숫자, 수출은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안 보이고 있고, 카드 사용량은 조금 줄었다"라면서 "다만 경기심리 지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아직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심리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