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닷새째 탄핵심판 서류 안 받아.. 헌재 “재판부 상황인식 공유”

이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문서 송달, 아직 미배달”

“당사자·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서면은 없다”

  국회가 가결한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이진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 "어제(19일) 수명재판관들은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문서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 재판관 평의는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 쟁점 등을 의논하는 회의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 필요한 각종 서류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 측에 우편·인편 등의 방법으로 보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하는 등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공보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결재된 ▲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는 전날 두 번째 (우편으로) 전달했지만,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송달 간주'로 처리해 송달 절차를 완료할지 고민 중으로 알려졌다. 또 우체국을 통해 발송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보는 '발송 송달' 등의 대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여당이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헌재는 변론준비기일 변경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