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옹호하는 행위,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 해당"
"내란 선전·선동죄, 공소 시효 없기에 시간 걸려도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안관련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고발한 정치인은 국민의힘 권성동·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등 8명이다.
또 고발 대상에 포함된 유튜버로는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 4명이다.
위원회는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이 외에도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일삼는 정치인과 공공 인사들, 극우 유튜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치인, 극우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SNS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내란 선전·선동죄는 공소 시효가 없기에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