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일장기 투표지' 등 부정선거 주장…선관위 "증거될 수 없음 이미 입증"

"대법원 판결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 기계적 오류 부정선거 증거 될 수 없음 이미 입증"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 중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일장기 투표지' 등 부정 투표지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21일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등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투표관리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와 '빳빳한 투표지'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라며 이를 탄핵 심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 형태로 제작된다"며 "잉크가 새거나 별도의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뭉그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빳빳한 투표지'에 대해서는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선관위가 몇 번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특수봉인지는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잔류형 봉인지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며 "투표함에 잔여물 잔존여부는 투표함 보안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선거함에 검은 종이를 씌워 놓고 얼마든지 빼가지고 열어서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다'는 주장에는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함은 투표함 앞·뒤쪽과 투표지 입구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한다"며 "투표함 봉쇄를 위해 사용하는 자물쇠와 잠금핀은 일회용으로 투표함에 한번 장착된 후에는 니퍼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때 제거가 가능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관리가 부실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고 할 수 있고, 투표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선 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이 합심해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