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일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명확성 원칙 위배·과잉금지 원칙 위반"…"정당한 방어권 행사"
이재명 "재판,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피고인의 권리'이자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거듭 반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재판부가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전날(4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지난달 17일에는 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 대표 측이 문제 삼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것이 이 대표 측 입장이다.
반면 여당에선 조기 대선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노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피할 길이 없으니 아예 법을 없애 달라고 한다.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는 졸장부나 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민주당이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 임명하려 했는지 그 이유가 증명된 것"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고 있는 마 후보를 임명해서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 청사 앞에 도착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법 조항이 이미 합헌 결정이 났던 선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