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6개월, 초과 사망자 3000명... 피할 수 없었나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난해 6개월 동안 예상보다 3000명 이상 많은 초과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초과 사망자는 총 3136명에 달했다.

초과 사망자는 특정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초과해 발생한 사망자를 의미한다. 김 의원실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의 같은 기간(2~7월) 동안 병원 입원 환자 수와 입원 후 사망 현황을 비교해 초과 사망 규모를 산출했다.

분석 결과, 2015~2023년 9년간 27월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입원한 환자는 총 4193만5183명으로, 이 중 34만1458명이 사망해 평균 사망률은 0.81%였다.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67만4148명이 입원했고, 이 중 4만7천270명이 사망해 사망률이 1.01%로 증가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사망률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기존 1.14%였던 요양병원 사망률은 지난해 1.7%로 상승했다. 일반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군별로 초과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섬망 등(65세 이상 기타 기질성 장애)' 질병군에서 초과 사망자가 24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2414명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이어 '심부전 및 쇼크' 300명, '18세 이상 신경계 신생물(종양 등)' 293명, '무산소성 뇌손상' 109명 순이었다.

월별로는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2월에 초과 사망자가 513명으로 가장 많았고, 4월에는 357명으로 감소했다가 7월 61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6개월 동안 3천 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피해 현황을 분석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