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우리나라 R&D 조세지원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서 발간
"R&D세액공제 대상 기업 사전·사후 검증 높여야"
"캐나다는 검증 위해 다수의 전문 인력 투입"
"우리나라는 별도의 사후 검증 절차도 없어.. 세무조사 시 같이 검토"
"세액공제 우대 기술 선정 시 더 신중해야"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은 특별히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만"
"현행 3가지 기술로 분류.. 장기적으로 일반과 첨단 2개 체계로 가야"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국세청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검증 비중을 유의미하게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재정포럼 1월호에 이런 내용의 보고서(우리나라 R&D 조세지원 현황 및 개선 방향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심으로)를 실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활용도가 가장 큰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로서 그동안 민간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 자국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세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혁신 활동 장려를 위한 이 제도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혁신 활동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질적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조세지출제도는 정부 세입의 손실을 의미하므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정부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 제도는 R&D 관련 조세지출제도 중 규모가 가장 큰 제도임을 고려할 때 제도의 효율적 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사후검증 따로 없이 세무조사로 '퉁'"
김 연구위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타 기업 대상 조세지원에 비해 제도가 오남용 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는 기본적으로 민간 혁신활동이 명확하게 정의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데 기인한다"며 "따라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성적 판단 및 검증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김 연구위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 건에 대한 사전적 검증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제도의 수혜기업 수와 국세청의 관련 인력 규모를 고려할 때 상당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연구개발 활동 검증을 위해 다수의 전문 인력을 연구개발 조세지원 신청서 검토에 투입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조사관(research and technology advisor)의 경우 연구개발 조세지원 신청서 검토 업무만 전담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전 검증뿐 아니라 사후적인 검증도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에 대한 별도의 확인·검증 절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정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과세당국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검증 비중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가용한 인력 및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검증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아무거나 R&D?.. 기술 선정에 신중해야"
김 연구위원은 검증 강화와 함께 '선택과 집중'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조세지출액은 최근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는 주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조세지출액 증가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인 국가 성장동력 확보 및 경제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일부 핵심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우대 기술로 새롭게 편입되는 기술은 많지만 우대 기술에서 제외되는 기술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가 미래 관점에서 특별히 장려하는 것이 필요한 분야에 더 높은 수준으로 특별히 지원한다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민간 R&D 지출의 지속적 확대 추세, R&D에 대한 정부 지원 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는 점,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 및 향후 예상되는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우대 기술 선정에서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높은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소수의 기술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상용화되었거나 첨단성이 높지 않은 기술,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기술은 우대 기술 범위에서 제외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분야의 R&D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은 특별히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분야만 포함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보다 장기적으로는, 일반, 신정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 현 체계를 일반 및 첨단(가칭) 분야의 두 가지 범주로 단순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다양한 민간 분야 기술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의성 있게 기술을 분류해 제도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3단계 차등 구조는 혁신활동을 위한 민간의 자원투자 결정에 기술 간·분야 간 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복잡한 구조는 정부의 행정비용 및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모두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실제로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기술을 3단계로 구분해 혜택 수준을 차등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만,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신규 공제제도가 비교적 최근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본적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에 앞서 국가전략기술 우대 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추후 엄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