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케이블타이’ 진술, 윤 대통령 측에 도움되는 사실 관계 아냐”

손정혜 “케이블타이로 묶어버리면 국회의원 의결활동 할 수 있나”

김현태, 헌재 탄핵심판서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하려던 것” 증언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출동했던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증언하자 기자회견 때와 말이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지엽적인 건 달랐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체로 주요 진술은 일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손정혜 변호사는 7일 오전 YTN 뉴스START에 출연해 "특임단장이 나와서 소위 양심선언을 하며 '군부대가 정치세력에 이용됐다'거나 '국방부 장관에 이용됐다'는 추상적 의견 외 국회 봉쇄에 군대를 투입한 게 맞다는 진술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단장은 전날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듣지 못했다고 했고 당시 케이블타이 용도는 문 봉쇄 용도라고 밝혔다. 이는 자신이 지난해 12월9일 기자회견을 열고 했던 발언과는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변호사는 이러한 김 단장 발언에 대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김현태 특임단장에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얘기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안으로 못 들어가나?'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김현태 특임단장이 '안으로조차 들어가는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말하자, (곽 전 사령관이) 그 이후 지시를 내리지 못했다고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손 변호사는 '케이블타이와 관련한 부분이 인원 체포용이 아닌 국회 문 봉쇄용이라고 해서 말이 바뀌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달라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두 증인(곽 전 사령관과 김 단장)이 케이블타이를 사람 묶는 용도라고 진술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두 명이 같은 사실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 봉쇄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케이블타이는 일반적으로 사람 묶는 데 쓰는 도구라 언론·대중이 추정했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케이블타이가 사람 묶는 용도가 아니었다는 증언이 나오더라도 이게 윤 대통령 측에 도움이 되는 사실관계는 아니다"라며 "케이블타이로 국회 문을 묶어버리면 국회의원이 의결 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의결활동 방해를 추정할 수 있는 단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 단장의 발언 번복과 관련해 "국힘에서는 저희 보고 국정조사 특위에서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얘기를 한다"며 "(여당에서) 김현태 단장을 회유한 게 아닌지 이런 생각까지 든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