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구속취소 청구…尹 측 의견서 제출 "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원, 늦어도 11일 결정…기각시 尹 측 보석 청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5.2.4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을 심리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위법한 구속기소라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11일까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하고, 결정을 한 후 다시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공제하면 구속 기한은 1월 25일 밤 12로 구속기간이 이미 지났다며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1월 27일로 보고,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지난 5일 제출한 의견서에는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 후 기소해 구속 사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낸 의견서에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비상계엄 관계자들이 이미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마쳤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까지 이뤄져 윤 대통령이 이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며 특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는 메모는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처럼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만약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불복 절차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