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마약거래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마약범죄 계좌도 보이스피싱과 동일하게 계좌 지급정지 필요"
◆ 중량 기준, 최근 5년간 마약밀수 단속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관세청 제공).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 갑)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거래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의 경우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를 적발해 거래에 사용된 계좌를 발견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마약류 관련 범죄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최 의원은 마약 범죄와 관련된 불법수익의 수수·보유·은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급정지 요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계좌명의인의 권리 보호와 형평성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마약 범죄는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제재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약 범죄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신속히 동결해 자금 흐름을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