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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이 보다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노령층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9개 보험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 보험사가 판매 중이며, 각각 가입 연령이 75세와 70세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70세 실손보험 가입률이 38.1%, 80세 이상은 4.4%에 그치는 등 고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자들도 재가입(3년 주기) 시 보장 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된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다이렉트 채널, 보험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당국이 올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의 일환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계좌 내 의료저축계좌 기능 추가,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신설, 신탁업 활성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가입 연령 및 보장 연령 확대가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 연령 및 보장 기간이 늘어나면서 고령층의 보장 공백 해소에는 긍정적이지만, 해당 연령층의 의료비 청구율이 높아질 경우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편과 연계된 조치로 볼 수도 있다"며 "비급여 항목 부담률을 높이는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 반발을 고려해 가입 연령 확대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며,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실손보험 가입 및 보장 연령 확대 조치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령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실손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