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대변인 "탄핵재판 형사재판과 다른 재판인데도 부정"
"헌법재판소법과 탄핵재판의 선례, 헌재 해석권능 부정"
"헌재에 부당한 공격 통한 '탄핵 재판 지연 술책'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 공동취재/연합뉴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탄핵 사건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 완화 등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건태 대변인은 "윤 대리인단의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재판이라고 누누이 설명하였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법과 탄핵재판의 선례, 헌법재판소의 해석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과 선례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서에 대해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그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로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증거로 채택했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해 왔다. 이는 형사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도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선례의 기준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2023헌나1 결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 2023헌나2 결정 검사 안동완 탄핵 등에서 일관되게 적용돼 왔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칙의 완화적용에 관하여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법정에서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의 해석 권한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의 해석 및 오래전에 형성된 선례에 따라 증거를 채택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증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믿을지,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을 믿을지는 증언의 신빙성을 보고 헌법재판소가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증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일부 달리 증언했다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분하지 않는 부당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탄핵 재판은 본질적으로 징계 재판"이라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징계 절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며 형사재판의 증거 채택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폭넓게 증거를 채택하여 징계 결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통한 탄핵 재판 지연 술책을 중단하고, 파면 결정에 대한 불복 속셈을 포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재판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칙의 완화 적용에 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 하자,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단심이라 결과가 하나밖에 없다. 오히려 그 법칙이 더 강화돼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은 '전해진 발언(전언)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등)을 충족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앞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 헌재는 이 원칙을 완화해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헌재는 2017년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