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는 20일 본회의서 특검법 처리 계획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정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조기 대선을 가정해 유력 대선 후보자를 제거하려는 목적이고 전날(11일) 발의돼 법안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위원 10명 가운데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고 있다.
명 씨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등에서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정책 결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앞서 명 씨는 전날(11일)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공천개입, 불법 조작 여론조사,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 교사 등 모든 의혹을 특검에 포함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명 씨는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특검 내용에 들어가야 한다"며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 반쪽짜리 특검하지 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하고, 20일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등 이번 달 내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