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갭투자' 가능해져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이로써 해당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 없이 주택, 상가, 토지 거래가 가능하며, 실거주 의무가 사라져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로 인해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친 6곳도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번 해제 대상에는 중구 신당동, 중랑구 면목동, 양천구 신정동, 강서구 방화동, 강동구 천호동, 강북구 미아동 등이 포함됐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공공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서울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조짐이 보일 경우 즉시 재지정을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해제가 강남권 집값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권 일부 지역은 이미 해제 기대감에 따라 호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갭투자 수요 유입과 거래량 증가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관찰하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 또는 재지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