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운용현황 주기적 공개 추진..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양부남 의원, 지방세기본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방세 수입징수 현황 정기 공개, 실질적 지방자치 강화 필요"

지방세 수입징수 등 운용현황을 국세처럼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운용 상황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과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수입 증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달 말 세목별 국세수입·지출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 1회 지방세수입 결산 통계만 공개해 일반 국민은 지방세 흐름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 행안부 장관이 월별·세목별 지방세 수입징수 현황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세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개정안을 발의한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민주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