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금] 72.7%-일용직 지급조서 제출율-조세일보모바일

올해부터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일용근로자들의 소득과 개인정보 등을 담은 지급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가산세(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의 2%)가 부과된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제출은 오는 2009년 첫 장려금이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제도.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제도시행 초기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가산세 부과의무를 두지 않았던 지난해에는 지급조서 제출대상 일용근로자 220만명 중 72.7%에 해당하는 160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지급조서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에서는 가산세 의무가 부여되는 올해부터 더욱 많은 일용근로자 지급조서가 제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직도 늘어나게 될 세금 부담을 우려해 소득노출을 꺼리고 있거나,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27.3%의 일용근로자 및 사업주들이 올해에는 제대로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숫자로 읽는 세금] 72.7%-일용직 지급조서 제출율

주요기사

정회원 전용 뉴스

많이 본 뉴스

이슈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