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의 기업가와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현직 판사가 최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전주지법 소속 정읍지원에 소속된 A판사가 2001년 1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조폭 출신의 40대 기업가, 건축업자 등과 필리핀 1회, 제주도 2회의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는 비위 사실을 지난달 29일 전주지검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검찰은 또 A판사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 기업가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성명불상자'들이 계산을 하는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대법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A판사는 "판·검사들이 기업가가 운영하던 술집에서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돈을 나눠 냈다"고 대법원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는 군산에서 상호저축은행을 운영하다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향응과 골프 접대 등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뒤 사표를 낸 전 군산지원 판사 중 1명으로부터 이 기업가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업가를 소개해 준 전 군산지원 판사와 A판사는 2001년부터 3년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했었다.
A판사는 2005년 전주지법에서 정읍지원으로 전보됐으며 작년 7월 독일로 법관연수를 떠났다가 검찰이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A판사의 비위 사실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금품을 받고 해외로 골프를 치러가는 등의 행동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처리방안을 검토하던 중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화 통화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A판사가 기업가와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지만 폭력조직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