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씨 등 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도 사면
박지원 前 문화부장관, 권노갑 前 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성 前 두산그룹 회장 등 정치·경제계 주요인사들이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당초 거론됐던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과 최원석 前 동아그룹 회장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들을 포함한 정치·경제인 및 16대 선거사범 434명에 대해 오는 12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경제인 160명, 前공직자 37명, 정치인 7명, 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 경인여대 학내분규사범 7명이 포함됐다.
경제인 중에는 고병우 前 동아건설산업 회장, 김석원 前 쌍용그룹 회장, 박용성 前 두산그룹 회장, 임창욱 前 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세주 前 동국제강 회장 등 160명에게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이 이뤄졌다.
정치인 중에는 권노갑 前 민주당 국회의원, 강신성일 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봉호 前 국회 부의장, 김현철 前 대통령 차남, 김홍일 前 민주당 국회의원, 서상목 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호웅 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등 7명이 특별사면 등의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박지원 前 문화부장관, 권영해 前 안기부장, 권해옥 前 주공 사장, 김용채 前 건설교통부장관, 심완구 前 울산시장, 이남기 前 공정거래위원장 등 37명의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및 특별감형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이밖에 영화배우 문성근씨, 설훈 前 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재 前 한나라당 지구장위원장 등 16대 선거사범 223명과 경인여대 학내분규사범 7명 등도 특별사면 등의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재기의 기회를 주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도록 했다"면서 "경제인 사면조치는 과거의 관행적 비리구조를 청산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앞으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선진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공직자 출신 수형자 중에는 고령 및 건강악화로 형의 집행을 감내하기 어려운 사람 등이 포함돼 있어 인도주의적 관점과 국민대통합의 견지에서 선별적인 사면조치가 판단됐다"고 "과거 공로와 범죄의 내용, 경위, 연령, 건강 등의 요소를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가급적 지양하는 원칙을 정했으나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는 과거 공로 등을 고려해 사면을 실시했다"며 "16대 선거사범도 이미 대부분 사면을 받은 불법 대선자금사범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사면·복권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