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다한 무가지 등을 제공한 조선·중앙·동아일보 3사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5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언론사는 지난 2002년 기간 중 거래지국에 대해 유료신문부수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3조(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1593개의 월평균 거래지국 중 39.0%에 해당하는 621개 지국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무가지를 제공했으며, 중앙일보는 1109개 지국 중 379개(34.2%), 동아일보는 1225개 지국 중 382개(31.2%) 지국이 월평균 무가지의 20%를 초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개 언론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 위반사실의 통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조선일보에는 2억400만원, 중앙·동아일보에는 각각 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문사(본사)가 판매업자(지국)에게 과다한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는 지국이 신문구독자에게 과다한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의 원인이 된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신문판매시장의 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공정위는 과도한 경품 및 무가지를 제공한 54개 신문지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정도가 심한 48개 지국에 대해 총 7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현행 신문판매고시에는 신문구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간 유료신문대금 14만4000원의 20%인 2만8800원을 초과하는 가액의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다음은 이번에 적발된 54개 신문지국별 조치결과.
▲조선일보 서평택지국
시정명령, 과징금(70만원)
▲조선일보 어정지국
시정명령, 과징금(200만원)
▲조선일보 신월지국
시정명령, 과징금(200만원)
▲동아매경 매원센터
시정명령, 과징금(200만원)
▲한겨레신문 아현지국
시정명령, 과징금(60만원)
▲동아일보 논현지국
시정명령, 과징금(100만원)
▲조선일보 서역삼지국
시정명령, 과징금(260만원)
▲중앙미디어(주) 일산지점
시정명령, 과징금(450만원)
▲동아일보 분당수내지국
시정명령, 과징금(80만원)
▲조선일보 수내지국
시정명령
▲동아일보 이천북부·이천부발지국
시정명령, 과징금(200만원)
▲중앙일보 천천센터
시정명령, 과징금(120만원)
▲조선일보 전자신문 이천지국
시정명령, 과징금(200만원)
▲조선일보사 신삼성지국
시정명령, 과징금(80만원)
▲동아일보 덕정지국
시정명령, 과징금(200만원)
▲조선일보 역촌지국
시정명령, 과징금(200만원)
▲조선일보 비산지국
시정명령
▲인천신흥 연안독자센터
시정명령, 과징금(200만원)
▲조선일보 남서초지국
시정명령, 과징금(220만원)
▲조선일보 흑석지국
시정명령, 과징금(100만원)
▲중앙일보미디어(주) 서신월지점
시정명령, 과징금(320만원)
▲한겨레 남원주지국
시정명령, 과징금(200만원)
▲동아일보 홍제지국
시정명령, 과징금(200만원)
▲조선일보 동과천지국
시정명령, 과징금(280만원)
▲조선일보 성수지국
시정명령, 과징금(100만원)
▲중앙일보미디어(주) 동백지점
시정명령, 과징금(180만원)
▲중앙일보미디어(주) 강남지점
시정명령, 과징금(100만원)
▲조선일보 한강로 지국
시정명령, 과징금(110만원)
▲중앙일보 용산센터
시정명령, 과징금(160만원)
▲조선일보 북수지지국
시정명령, 과징금(80만원)
▲조선일보 권선지국
시정명령, 과징금(100만원)
▲조선일보 신반포지국
시정명령, 과징금(150만원)
▲중앙일보 신권선센터
시정명령, 과징금(200만원)
▲조선일보 송방지국
시정명령, 과징금(160만원)
▲동아일보 분당미금지국
시정명령, 과징금(120만원)
▲조선아이에스(주)가락지국
시정명령, 과징금(80만원)
▲(주)동아에스피 동개포지국
시정명령, 과징금(200만원)
▲중앙일보 조원센터
시정명령, 과징금(200만원)
▲중앙일보 시흥연성센터
시정명령, 과징금(80만원)
▲동아일보 남산본센터
시정명령, 과징금(160만원)
▲중앙미디어(주) 송파
시정명령, 과징금(360만원)
▲중앙일보 교하 신금촌지국
시정명령, 과징금(80만원)
▲동아일보 산본지국
시정명령, 과징금(60만원)
▲조선일보 신양재 지국
시정명령, 과징금(80만원)
▲조선일보 양평지국
시정명령, 과징금(200만원)
▲중앙일보 동성남 센터
시정명령, 과징금(60만원)
▲동아일보 창신지국
시정명령
▲조선일보 증산지국
시정명령, 과징금(100만원)
▲조선일보 광명지국
시정명령, 과징금(60만원)
▲조선일보 동부천지국
시정명령, 과징금(60만원)
▲조선일보 호원지국
시정명령
▲동아일보 동목동지국
시정명령, 과징금(150만원)
▲동아일보 산곡지국
시정명령
▲중앙일보 서상동 센터
시정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