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내 중저가 주류의 경우 원액의 가격에 비해 포장용기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다수의 주류수입업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수출자가 제공하는 포장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국내나 중국 등에서 직접 포장용기를 생산해 역으로 수출자에게 제공해 들여오고 있다.
프랑스의 C사로부터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기 시작한 서울의 A사 역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A사는 최근 수입신고의 잘못으로 세관으로부터 40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A사는 프랑스의 C사에 제공한 병과 라벨, 병뚜껑 등 포장용기부분은 제외하고 원액에 대해서만 세관에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 했지만, 세관은 포장용기에 대한 부분도 생산지원비용으로 결정한 것.
결론적으로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판매를 위해 자기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은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A사의 경우 C사에 무료로 포장용기 등을 공급한 후 수입했기 때문에 관세법상 생산지원 거래에 해당되므로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물품을 송부해 준 것으로 내국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부당한 처사로 볼 수 있지만, 관세법(제30조)에는 생산지원비를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둬야 한다. <도움 : 서울세관 심사총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