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서비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단일시장'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오는 2010년 회원국간 법인세 세금편차를 없애 '조세단일시장'의 목표에 다가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즐로 코바치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26일 기자들에게 "내년에 27개 회원국의 법인세 과세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제안후 2년간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10년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7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가 오는 2010년까지 자신의 제안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3분의 2가 참여하고, 나머지 회원국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법인세 단일시장에 27개국 전체 회원국의 동의를 얻기 힘든 현실을 반영해 우선 찬성 회원국들만으로 시작한 후 불참 국가들의 참여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단일조세 체제를 만들어 회원국마다 다른 복잡한 조세시스템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 등을 없애는 한편 세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료주의도 제거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추진해왔다.
EU 회원국 간 법인세는 키프로스 10%에서 독일의 38.9%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영국과 아일랜드 등은 "조세 정책은 각국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집행위의 단일 세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발트해 3국과 슬로바키아 등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회원국들은 자국이 실시중인 법인세 면제조치 등 예외조항들이 공동 과세기준으로 인해 손질을 해야할 상황을 우려해 반대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코바치 집행위원은 법인세 과세 표준이 마련되면 국가별로 다양한 법인세 체제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돼 회원국들 사이에 법인세 인하 경쟁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동안 EU 내에선 법인세 등의 편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러한 조세 불균형이 회원국간, 그리고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