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 물품·심사실익 적은 물품 등 연간 78만건 대상
사전심사폐지 악용사례는 정보분석으로 사후심사 할 예정
관세청이 사후심사 원칙에서 예외적용을 받고 있는 통관전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을 대폭 축소하기로 해 사전심사제도가 사실상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농산물 보호를 위해 사전세액심사를 받았던 일시저장마늘·신선통마늘·건조마늘·피땅콩의 4개 물품은 수입실적이 극히 미미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녹용 등 특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도 사전세액심사 대상 제외물품에 포함됐다.
또한 그동안 감면·분할납부대상으로 포함됐던 첨단기기, 환경오명방지시설, 중소기업기술개발물품 등 생산·자본재 등의 물품도 통관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축소방안을 발표하고 내달(4월) 2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6년 기준 연간 82만건의 사전심사 대상물품이 4만건으로 무려 95%나 축소된다.
유정식 관세청 종합심사과장은 "농수산물과 같이 수입자가 정상적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세액심사를 하고 있었지만 일부 물품의 경우 수입실적이 극히 미미해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면 분할납부대상물품도 예전에는 물량이 적어서 통관에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물량이 늘면서 통관시간이 지연돼 기업들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해 사전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같이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 상당부분 폐지되면서 이를 악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관세청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후심사로 걸러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 과장은 "이번에 사전심사대상에서 제외된 물품 중에 탈루위험이 있는 품목이 제외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탈루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고 있고, 특히 이번에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주안점을 두고 정보분석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사전세액심사 대상 축소로 입항에서 반출까지의 통관시간이 평균 9.9일에서 3.9일로 6일 가량 단축되고, 기업들은 서류제출부담을 줄이고 금융비용·보관료 등의 물류비용을 연간 2772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