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약 18조원으로 추산되고 특히 불법 사채업자의 영역이 10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현재 사금융 시장현황과 관련해 "등록 대부업 이용자는 1인당 평균 500만원 정도의 소액인 반면 무등록 대부시장 이용자는 등록 대부업체 이용조차 거부될 정도로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히려 초고금리일수록 대부잔액이 늘어나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부총리는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대부업 관리 및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고금리 이용자의 사금융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경우 이용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약화됨으로써 대부업자의 역선택 여지도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오는 11일에 열리는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부업법 개정안에 이자율에 대한 조정내용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협정문 합의내용의 문안표현 및 자구 등에 대한 양국간 최종확인절차가 끝나는 대로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가급적 조속히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쇠고기 수입검역문제와 관련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평가결과를 존중해 합리적 수준으로 개방해나가되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이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둘러싼 양국간 해석차에 대해서는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개성공단을 직접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당연히 주 대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미 FTA의 협상결과에 대해 왜곡된 해석이나 주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협상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막연한 불안감이나 의문을 불식시키고 협상에 반대하는 분들과의 토론이나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