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2009년까지 세수 중립적" 반박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국세가 1조504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재정경제부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06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 2004년과 2005년 세법개정으로 올해 각각 761억원, 6901억원의 세수 증가요인이 있으며,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올해 세수는 7381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이 통과돼 발생하는 세수증가는 3750억원"이라며 "여기에 2006년 초 임시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3631억원의 세수 증가액을 합하면 7381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경부가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세수 중립적'이라고 했던 주장에 대해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재경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올해부터 당장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2~3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오는 2009년까지의 세수효과를 감안하면 세수 중립적이라는 입장.
특히 재경부는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세법은 2005년 말에 통과되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3631억원의 세수 증가액은 2006년 세제개편안의 효과가 아니라 2005년의 세법개정 효과로 반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병규 재경부 조세분석과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0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 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율과 맥주세율 인하 등은 2006년 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며 "2005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올해 세수증가는 6901억원이 아닌 1조532억원이고,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올해 375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과장은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의료비 공제확대와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의 세법 개정안은 내년 이후부터 세수효과가 반영된다"며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효과는 향후 3년간의 세수 변동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 등으로 인해 올해 375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지만, 내년에는 의료비 공제 및 성실사업자 표준공제 확대 등으로 3088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2009년 331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며 "결국 총 993억원의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수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