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의 손발이 맞지 않아 1000만원 이상 고액지방세 체납자들에게 국세청은 국세 2000여억원을 환급해주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 6971명에게 국세 2226억여 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총 지방세는 무려 3127억여원.
이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주식회사는 지난 1998년 6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재산세 등 지방세 1748만여 원을 체납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법인세 등 국세 4143만여 원을 환급 받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행 국세기본법에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지방세와 국세 상호간 과세, 체납처분 등을 위해 자료를 공유·활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는 국세 환급액이 지방세 체납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여정부가 세정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등의 실제 소득파악도 제대로 못해 해마다 엄청난 세수손실을 안고 있는 정부가 부처간 업무협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웃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EITC(근로장려세제)를 위해 2천여 명에 달하는 세무공무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공무원을 늘려 일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공무원들이 현재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