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사 설립과 자회사 편입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최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증권거래세 면제기한이 올해 말에 종료될 경우 내년 이후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작업 추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면제기한을 2009년 자통법 시행을 전후해 금융기관의 자율적 구조개편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말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28일 공고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이 일몰기한의 종료에 따라 12월31일 부로 폐지토록 돼 있다.
올해 증권거래세 면제기한이 종료되면 내년 지주회사로 전환을 꾀하는 금융기관은 주식양도가액의 0.5%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 경우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주가 수준에 따라 1천300억원 내외의 세금을 지불해야 돼 주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상법상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최 의원측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교부받는 것이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동일한 가치의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익이 실현되는 거래로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면 세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져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 폐지는 자통법 제정 등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중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다음달 4일부터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효과도 반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반 기업들의 경우 합병 등 구조조정과 회사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고 있어 금융회사에 대한 차별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 의원측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 면제가 폐기되는 것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재경부에서 공고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의 과세이연제도가 2010년말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한 것처럼 동일한 취지로 제정된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도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