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밝혀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NLL)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NLL은 영토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은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 "우리나라 어느 공식 문서에도 NLL이 영토적 성격이라고 써 놓은 곳이 없다"는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그러나 국가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인 노 대통령이 NLL에 대해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그 충격파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NLL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그동안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선으로 현재까지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해 왔고 해상 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남북 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 대통령의 언급대로 NLL은 1953년 8월 마크 클라크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선이지만 휴전 당시 쌍방의 전력배치 상황과 정전협정문 해석에 의거, 적법하게 설정됐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소식통은 "영토선이 뭘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NLL은 해상에서의 실질적인 군사분계선"이라고 분명히 했다.
국책 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노 대통령의 언급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NLL 문제와 관련해 헌법을 끌어들이는 것은 대단히 문제 있는 논거"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노 대통령이 'NLL을 영토선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이 전문가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고 남북 정상이 두 차례나 만나 회담을 한 마당에 이 같은 헌법조항을 논거로 삼을 수는 없다"며 "NLL을 지키려고 남북이 교전까지 했다. NLL은 남북이 대치하는 선으로 봐야 하고 국제 정치적으로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 대통령의 이날 NLL 관련 언급이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 등 서해평화협력 특별지구 설치 문제를 임기 내에 분명히 해두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고 있다.
오는 11월 평양에서 열기로 한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NLL 문제에 대해 미리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회담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분석에는 정부가 북측의 NLL 재설정 주장에 대해 양보의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깔려 있다.
한 국방 전문가는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NLL 문제와 관련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국방부가 11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내다봤다.
NLL 해법과 관련, 노 대통령은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기본합의서 11조) 및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도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불가침 부속합의서 10조)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국방부도 이 같은 기본합의서상의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남북 간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새로 설정하려면 실질적인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북측은 NLL 재설정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노 대통령의 기본합의서 언급이 NLL 해법과 관련, 군사적 신뢰구축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곧바로 재설정 논의로 들어가자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