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국가채무가 149조2000억원 늘어나 국민의 정부 5년간 증가액 74조원의 2배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말 국가 직접채무는 282조8000억원으로 지난 1997년 말 60조3000억원보다 4.7배(222조5000억원)나 폭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연평균 20.7%씩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율이 지속될 경우 차기 정권 종료시점인 2012년에는 국가직접채무가 874조2000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도 올해가 30.0%로 지난 2002년의 16.6%와 비교할 때 증가율이 80.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회원국들의 평균 증가율 7.0%와 비교할 때 11.6배나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 및 가구수로 나눈 1인당, 가구당 국가직접채무는 지난해 말 각각 568만원과 1천770만원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305만원과 883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부채상황을 반영한 광의의 국가부채 규모도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기록·관리해야할 것"이라며 "지출상한선 법제화 등 엄격한 재정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