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업상속 중소기업에 대해 1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혜택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6명만이 가업상속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7일 오제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람은 2004년 44명, 2005년 39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4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려 가업상속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6억원(일괄공제 5억원, 가업상속공제 1억원)까지 공제되지만, 가업상속공제 확대로 인해 최대 35억원(일괄공제 5억원, 가업상속공제 2~30억원)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11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가업상속공제 1억원)이 공제되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40억원(일괄 5억원, 배우자 5억원, 가업상속 5억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원대상 기업은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이 1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내에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며, 10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