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유필우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인천공항철도의 과다수요예측으로 향후 8조2000억원이 넘는 국가재정지원이 예상된다"며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3배가 넘는 혈세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004년 6월 작성된 정부의 인천국제공항철도 실시계획승인확인서에 따르면 2007년 실시협약 예상 수송수요는 20만7421명인데 반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인천공항 1일 입출국자 예상인원은 8만명에 불과하고 환송객·공항종사자·승무원 등을 포함한 총 이용인원도 13만8316명에 불과해 당초 예상수요에 훨씬 모자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2031년 기준 공항 총 이용수요는 30만9613명 임에도 실시협약상 수요는 80만1455명으로 2.5배가 넘고 인천공항 및 영종지역의 총 수요를 고려한다해도 2배이상의 과장된 수요예측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수요예측 잘못으로 정부가 2조3844억원을 지원했으며 인천공항철도의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10년에 1957억원, 2021년에 3160억원, 2031년에는 2826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총 30년간 약 8조2250억원 이상의 혈세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공항철도의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은 30년동안 90%수익보장으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20년간 90%, 인천공항고속도로 20년간 80%, 서울외곽순환도로 20년간 90% 등 다른 어떤 민자사업보다 좋은 조건"이라며 "정부의 무리한 건설계획으로 국고보조금 1조1364억원과 수익보장보조금 약8조2250억원을 향후 30년 동안 투입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