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감세정책에 대해 야당의 주장을 비판하면서도, 정부가 실시하면 '서민 살리기'라고 말을 바꿨다며 강하게 꼬집었다.
임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관련 "야당이 하면 불륜(부자 살리기)이고 정부가 하면 로맨스(서민 살리기)냐"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 한나라당에서 소득세 부담경감을 위한 세율 조정 및 과표구간 조정을 주장했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며 "서민들에게 세부담 효과는 없고 부자들만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게 정부의 반대이유였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그러나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그동안 필요한 감세는 해왔고 이번 개편안(감세안)은 서민·중산층 살리기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 효과가 3조5000억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감세정책"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비전 2030' 등 대규모 재정투입사업들을 계획해놓고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 줄곧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번 개편안은 야당의 주장을 더 수용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