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후 환급받는 관세액의 기준인 '간이정액 관세환급율표'의 내년 개정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신규로 추가할 환급품목을 신청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수출품목이 있는 중소기업은 가까운 세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을 통해 관세청에 신청하게 되면 관세청의 적정여부 심사 후 환급율이 결정돼 고시에 반영되게 된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별도의 서류 없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대로 신속·간편하게 환급해주는 제도로 관세청은 매년 1월1일 환급대상 수출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개정 고시하고 있다.
현재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올라 있는 수출품목은 3654개로 전체 수출품목 8957개의 41% 수준으로 관세청은 환율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유가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품목을 최대한 환급율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작년말 기준 전체 환급기업체 1만7021개 중 9765개업체로 57%에 달하지만 기업규모가 적어 환급금액을 비중으로 보면, 2006년 전체 2조4429억원의 환급금액 중 5%인 1250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