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속이고 들여온 면세물품으로 관세손실액 1.6조원"
관세청장 "외국가서 사는 것을 국내서 사도록 유인하는 효과"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면세점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재경위 소속 대통합신당 박명광 의원은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관광진흥에 목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고 본다"며 "면세점의 내국인 이용비율은 2004년 68.2%(933만9000명), 2005년 75.4%(1186만5000명), 2006년 81.9%(1143만7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외국인수와 비중은 줄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한 면세점에서 파는 물품들을 보니까 소위 해외명품이 120여개로 대부분이고 국내물품은 20개 정도밖에 안되더라"며 "면세점이 해외브랜드 구매통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국감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400불 이상의 고가 휴대품반입에 따른 예상관세수입액은 1조7742억원이지만 징수된 것은 1157억원에 불과하다"며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관세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전체 여행자수와 검사한 인원에 대한 단순계산이지만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400불 이상 반입시 의무화된 신고를 회피하거나 거짓신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관세손실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것.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내국인들의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 재반입에 따른 예상관세 수입액은 1956억원이지만 이들 중 111억원만 휴대물품조사 등을 통해 징수(징수율 5.7%)되고 있다"며 "내국인들의 국내 면세점 물품구매가 급격히 늘고 있고 이에 따른 구입물품 재반입에 대한 철저한 세금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윤갑 관세청장은 "꼭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국인들이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사는 모양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국내에서 소비하도록 유인하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