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단순 판매대리, 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봐야"
국세청이 공연티켓 판매를 대행해준 인터넷쇼핑몰에 수수료가 아닌 판매대금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등 무리하게 과세했다가 세금을 다시 계산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4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공연티켓을 판매한 대금 1억2883만원 중 2822만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씨가 1억원 가량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고 보고, A씨의 2004년 수입금액을 총 2억3337만원으로 해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168만원을 결정 고지했다.
그러나 A씨는 "티켓판매대금 중 공연기획사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로 약 1~2%만 받고 나머지는 기획사에 입금했다"며 "3000만원 정도의 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산입해야 함에도 판매대금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반면 국세청은 "A씨가 판매대행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수입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연기획사와의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연티켓의 판매대금 전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국세심판원은 "A씨의 2004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공연티켓 판매대금 중 수수료 상당액을 확인해 그 금액만큼만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세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공연티켓을 판매할 권한만 부여받아 좌석예약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티켓을 완전히 판매하지 못해도 별도의 제재가 없다"며 "단순히 판매를 대리해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수입금액은 수수료 해당금액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